차용증 작성 요령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응, 무이자 대여 시 주의사항까지 —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피하는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가족 간 금전거래, 왜 문제가 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특히 주택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큰돈이 필요한 시점에 부모의 지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매입이나 전세자금 지급 시 자금출처 조사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세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상황
-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 현금 흐름이 소득 대비 과도할 때
- 부모 등 가족 간 자금이 오갔을 때
- 자녀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금전거래 시 필수 체크리스트
가족 간에도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일자, 상환방법을 명시
- 일반적으로 3~5년 내 상환 조건이 현실적
- 공증, 내용증명, 인감증명 첨부시 효과적
- 이자 지급
-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을 따라야 함
-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상환 능력 확인
- 무직인 자녀에게 고액을 빌릴 경우, 상환 가능성이 낮아 증여 추정 가능성 높음
- 금융거래 기록 남기기
- 통장 이체,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보관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4. 증여세가 문제되는 이유
증여세는 금전이나 자산을 대가 없이 이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빌려준 것’이 아닌 ‘줬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기본공제 (10년 기준)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 조부모 → 손자녀 : 3,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차용증 없이 큰돈을 받았을 경우
- 이자 지급 없이 대여했을 경우
- 상환 계획이 모호한 경우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수취인의 경우
5. 무이자 대여 시 주의사항
가족 간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가능 한도
세법상 ‘이익의 무상 제공’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하지만 무이자 대여가 원칙적으로 부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 대여
- 이자율 4.6% 기준 : 998만 원
- 실제 이자 지급 : 0원
→ 이자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는 안되지만, 대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전환 가능
6.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차입금은 자금출처 소명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빚’이라 해놓고 안 갚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은 다음을 점검합니다.
- 채무 상환 여부
- 채권자에게 변제 내역 확인 요청
- 차용증 작성 후에도 실제 상환 없으면 과세 가능
→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상환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세청은 직계 가족 간 무이자 대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Q.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A. 아니요. 금융거래 자료, 상환내역, 이자 지급 내역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자녀가 무직이면?
A.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금 전체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8. 사례로 보는 가족 간 금전거래 리스크
사례 1. 전세보증금 대신 상환한 모친
- 아들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
- 전세금 반환을 어머니가 대신함
- 아들 명의 부동산 취득 소명 요청 → 불충분
- → 전세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 증여세 고지
사례 2. 부모가 결혼자금 명목으로 계좌에 송금
- 명확한 차용증 및 상환 계획 없음
- →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발생
9.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족 간 금전거래 5단계 가이드
- 거래 전 상담 필수
- 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와 협의
- 차용증 작성 및 공증
- 최소 3년 이내 상환계획 포함, 공증 시 법적효력 강화
- 이자율 설정 및 지급
- 2025년 기준 세법상 적정이자율: 4.6%
- 정기적인 상환 및 기록 남기기
- 통장 거래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우체국 내용증명 등
- 세무서 사후조사 대비 문서화
- 모든 서류를 파일로 보관, 필요 시 세무서 제출
10. 마무리: 자산이전과 증여는 전략이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자산 이동을 하나의 ‘세금 사건’으로 간주하고 분석합니다. 증여로 인한 납세 리스크를 줄이려면, 철저한 서류 준비와 상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래 구조가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소지를 정리하시고, 향후 자산 이전은 ‘증여전략’의 관점에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면 댓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세요.